오늘은 전세사기 대환대출 (전세피해 대환대출)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려고 해요.
많은 독자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서 경제적 및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적으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세사기 대환대출 상품 추천부터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후기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핵심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 이슈
현재 주변에서 꽤나 자주 들려오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발표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확장됩니다.
2023년 10월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이 기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무려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보증금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늘어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이 내용은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4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6063건에 이르렀지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절차상 불편함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거죠.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1~2%대의 낮은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득 한도를 1억 3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 원까지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추가 혜택도 살펴볼까요?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된다고 해요.
기존에는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경우에만 가능했던 지원이 앞으로는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도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퇴거 위기에 처했을 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니, 정말 다행이죠?
법률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기로 했어요.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주고 소송을 대행해준다고 하네요.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은 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법률 절차도 지원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피해자 지원 관리 진행됩니다.
이제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했는데, 이게 생업 때문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불편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피해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결정이 나면 바로 집에서 결정문을 발급 받을 수 있죠.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예요.
이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대상과 범위, 내용을 정해 의결한 뒤에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변경했어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로 연락해 보세요.
국민은행 전세사기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민은행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독자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했다면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구분 | 설명 |
| 상품 소개 | 국토교통부의 결정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제공되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 신청 자격 | 1)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그에 준하는 자 2)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특정 요건 적용) |
| 대출 한도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입니다. |
| 대출 금리 | 대출 금리는 COFIX 기준에 따라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COFIX 6개월은 기준금리 3.54%에 가산금리 1.63%, 우대금리 최대 1.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적용 금리는 개인의 신용 조건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로 정해지며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환 방식 알아보기) 즉,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기간 만료 시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이는 계획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웹사이트를 접속한 후 상담신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은 뒤에 신청하거나 영업점 방문 예약을 진행해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전세사기 대환대출
| 구분 | 설명 |
| 상품 소개 | 우리은행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간편한 앱 사용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에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부담스러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
| 대출 대상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고객 중,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대출 자격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재직 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2천 2백만 원까지 가능 |
| 대출 금리 | 변동금리 기준,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적용 |
| 대출 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조정 가능 |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방식(상환 방식 알아보기)으로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후 대출 기간 종료 시 원금 일시 상환 |
| 신청 방법 | 상품 이름은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갈아타기) 이며 우리은행 앱(갤럭시 다운로드, 애플 다운로드)을 통해서 언제나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대환대출 후기
| No. | 후기 |
| 1 | 전세사기를 당한 후 정말 막막했어요. 대출 한도가 높고 저리인 대환대출을 찾다가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대환대출을 알게 되었죠.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줘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율도 기존 대출에 비해 훨씬 낮아서 월 납입액이 줄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2 |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했는데, 집주인이 사기꾼이었어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다 친구 소개로 전세사기 대환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했고, 서류 제출도 간편했습니다. 대출 승인도 빨리 나서 금융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이자율이 낮아진 덕분에 더 여유롭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3 |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지만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기 어려웠죠. 그때 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사기 대환대출을 알게 되었고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 조건이나 상환 계획도 만족스러워서 금융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통해 다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 4 | 전세사기 피해 후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은행의 전세사기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는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도 명확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저렴해져서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든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상환 기간 동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금융적으로 숨통이 트인 느낌입니다. 해당 상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금융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5 |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의 사기로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어서 정말 큰 곤란을 겪었어요. 다행히 인터넷에서 전세사기 대환대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도 신청을 해봤습니다. 대출 승인 과정이 빠르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낮아서 기존에 부담하던 이자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 가장 좋았고 추가로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s)
전세사기 대환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전세사기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기존의 비싼 이자율의 대출을 저렴한 이자율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대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대출 기관의 신용 평가 기준을 충족
- 기존 대출이 있어야 하며, 해당 대출은 전세사기 관련 대출이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소득 수준, 재직 상태, 신용 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금액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대체로 1년에서 2년 사이로 설정되며 피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환대출의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리는 대출 기관, 피해자의 신용 등급, 대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대출 거절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마치며
오늘은 전세사기 대환대출 소개부터 금리, 한도 그리고 신청 방법, 후기 등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적, 심리적 피해를 경험한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해당 상품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건을 개선하여 지원을 확대했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전세사기 대환대출 상품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더 좋은 조건으로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무료 신용점수 조회 방법 글도 참고해서 주기적으로 신용점수도 관리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