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불법대부 무효소송 사례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받거나 악질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사례가 최근 더 많아졌는데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불법대부 무효소송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진 사례가 없었으나 실제 사례가 나올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높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대부 무효소송 사례
불법대부는 연 수천 %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와 악질적인 채권 추심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연체 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성 착취 취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사례는 민법 103조에 의거하며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법률 지원
불법대부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대부 계약 사례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중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례 10건을 선정하여 금강원을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효소송 성공 시 기대되는 변화
무효 소송이 성공할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반사회적 계약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피해자들은 불법적으로 지불했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적 승리 시 국내에서의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자 반환 청구에만 국한되었던 기존의 법적 대응 방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대부 무효소송 신고 방법
대부업체에서 법정 금리를 초과하며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를 받은 분들 모두 구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 방법
| No. | 신고 방법 | 설명 |
| 1 | 피해 사실 확인 | 불법대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자율, 추심 방법, 대부 계약서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
| 2 | 금융감독원 사이트 접속 | 1)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클릭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고 본인 인증을 한 뒤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
| 3 | 사례 검토 및 지원 결정 | 금감원은 접수된 사례를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례는 무효 소송을 지원받게 됩니다. |
| 4 | 금융감독원 연락처 | 담당부서: 민생금융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연락처: 1332 +3번 |
불법대부 업체를 이용해서 피해를 입으시고 신고하는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강원에서 불법대부 사례가 승인될 시 소송 비용과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반환받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불법대부 무효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불법대부 무효 소송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거나 악질적인 채권 추심 방법을 사용하는 불법 대부 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소송입니다.
불법대부 소송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합니다.
고금리 이자, 부당한 추심 방법 등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불법대부 무효 소송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한 뒤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나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협약에 따라서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공단은 변호사를 제공합니다.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최근에서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대부 무효소송 신고 방법에 대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미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구제를 나선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 방법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대부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도 이런 피해를 겪은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주시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